79.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 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O

교환은 금전 외의 재산권을 서로 넘기기로 합의하면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라 서면이 필요 없다(민법 제596조).

②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X

보충금에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되므로, 甲이 보충금을 주지 않으면 乙은 최고한 뒤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97조, 제544조).

③ 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쌍방 책임 없이 X건물이 무너지면 甲은 건물을 넘길 채무를 면하는 대신 乙에게 Y토지 인도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537조).

④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교환은 유상계약이라 매매의 담보책임이 준용되어,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게 된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7조, 제576조 제1항).

⑤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정답: O

해제로 생기는 양쪽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라, 상대방이 돌려줄 때까지 자기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549조, 제5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