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O

공유물 전체를 처분·변경하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자기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한다(민법 제263조, 제264조).

②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정답: O

관리비용 같은 공유물의 부담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지분비율대로 나눈다(민법 제266조 제1항).

③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정답: X

관리 특약은 원칙적으로 특정승계인에게 이어지지만, 지분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특약은 승계인이 알고 샀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미치지 않는다(대판 2009다54294).

④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정답: O

과반수 지분권자는 협의 없이도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어, 그 허락을 받은 제3자의 점유는 소수지분권자에게도 적법하다(민법 제265조, 대판 2002다9738).

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2016년 판례는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하면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했다 — 판례 변경지금은 인도는 못 하고 방해 제거만 구한다(대판 93다9392, 대판 2018다287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