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정답: O

기존 통로가 있어도 그 토지 이용에 맞지 않아 통로 구실을 제대로 못 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대판 2002다53469).

②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정답: X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정하고, 앞으로 지을 아파트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 정할 수 없다(대판 96다33433).

③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O

통로를 내고 유지하는 비용은 통행권자가 내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도 보상해야 한다(민법 제219조 제2항, 대판 2005다30993).

④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을 참을 의무만 지지만, 통행을 막는 담장 같은 축조물을 세웠다면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대판 2005다30993).

⑤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정답: O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이 소유권의 내용으로 인정하는 상린관계라 등기 없이 요건만 갖추면 생긴다(민법 제2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