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정답: O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판례)

②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정답: X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없다. (판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O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통행 이익자)가 부담한다. (민법 제220조 제2항)

④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판례)

⑤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정답: O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므로 등기가 필요 없다. (민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