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정답: O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 주거용 건물이면 등기나 허가 여부를 가리지 않으므로 미등기 주택에도 적용된다(대판 2004다26133).

ㄴ.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정답: X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ㄷ.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정답: O

주거용인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판단하므로, 사무실이 주거용으로 바뀐 뒤 임차했다면 이 법이 적용된다(대판 85다카1367, 대판 2009다26879).

ㄹ.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

정답: O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명의신탁자 등)과 맺은 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대판 95다2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