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정답: O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 주임법은 미등기 주택에도 적용된다. (주임법 제3조, 판례)

ㄴ.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정답: X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 주임법 제11조에 의해 적용이 배제된다.

ㄷ.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정답: O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 변경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임법이 적용된다. (판례)

ㄹ.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

정답: O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 → 주임법은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의 임대차에는 소유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