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정답: O

경매에서 남의 이름으로 매각허가를 받고 대금은 자신이 낸 경우 소유권은 명의인이 얻고, 둘 사이는 계약명의신탁이 된다(대판 2008다62687).

ㄴ. 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다면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X

경매에서는 소유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명의인 丙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대판 2012다69197).

ㄷ. 甲은 丙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 甲은 토지 자체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없고, 丙에게 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다(대판 2006다7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