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정답: X

압류는 대위할 물건을 특정하려는 것이라, 이미 제3자가 압류해 특정됐다면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342조, 대판 96다21058).

②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한다(민법 제370조, 대판 98다31301).

③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물상대위는 대위할 물건이 지급·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하므로, 설정자에게 인도된 뒤에는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342조, 제370조).

④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저당물이 불에 타 설정자가 받는 화재보험금청구권은 저당물의 가치가 바뀐 것이라 물상대위의 대상이다(민법 제370조, 대판 2004다52798).

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공익사업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와 같아 그 보상금에는 물상대위할 수 없다 — 수용 보상금과 다르다(대판 80다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