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차가 끝날 때 가액 증가가 남아 있으면 임대인이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 골라 상환한다(민법 제626조 제2항).

②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은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고, 구성부분이 된 것은 비용상환의 문제다(대판 93다25738).

③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정답: X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이를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민법 제652조).

④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일시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53조).

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X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민법 제654조, 제6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