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X

3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세고,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는 10년이다(민법 제146조).

②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한다.

정답: X

10년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세고, 3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센다(민법 제146조).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정답: X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되고 이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민법 제141조).

④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정답: X

취소 원인이 사라진 뒤에 추인해야 한다는 제한은 법정대리인·후견인이 추인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44조 제2항).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법정추인이 된다 — 상대방의 청구는 해당하지 않는다(민법 제145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