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가졌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그 과실로 메운 것으로 보아 청구하지 못하고, 그 밖의 필요비만 청구한다(민법 제203조 제1항).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O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시킨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만 배상하지만, 타주점유자는 선의여도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민법 제202조).

③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정답: O

필요비 상환청구는 점유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악의 점유자도 할 수 있다(민법 제203조 제1항).

④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법원이 회복자의 청구로 상환기간을 줄 수 있는 것은 유익비뿐이고, 필요비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민법 제203조 제3항).

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 O

악의 점유자는 거둔 과실을 돌려주고, 잘못으로 거두지 못한 과실도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민법 제20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