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정답: X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 생기므로 계약 당시 현존하거나 특정될 필요가 없다 — 태아나 설립 중인 법인도 된다(민법 제539조 제2항).

②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 해제는 요약자가 한다(대판 92다41559).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X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기본관계)에서 생긴 동시이행 항변 등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542조).

④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정답: O

수익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권리가 생긴 뒤에는 당사자 합의로도 바꾸지 못한다 — 미리 유보했거나 제3자가 동의하면 예외다(민법 제541조, 대판 2001다30285).

⑤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낙약자가 최고했는데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제3자가 이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5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