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 O

쌍방 당사자가 실제로는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기재한 경우(오표시), 이는 표시의 착오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진의는 X토지에 대한 매매이다. 오표시무해(falsa demonstratio non nocet) 원칙에 따라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한다. (판례)

②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 X

Y토지에 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합의는 X토지에 관한 것이므로.

③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X토지에 대해 계약이 성립하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오표시는 착오가 아니므로 취소의 여지가 없다.

④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Y토지에 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오표시의 경우 X토지에 대한 계약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