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 O

두 사람 모두 X토지를 사고팔기로 했다면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적었어도 X토지 매매가 성립한다 — 잘못된 표시는 합의를 해치지 않는다(대판 93다2629).

②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 X

두 사람이 합의한 것은 X토지이므로 계약서에 잘못 적힌 Y토지에 대해서는 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93다2629).

③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두 사람의 진의가 X토지로 일치했으므로 착오가 없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없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93다2629).

④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Y토지 매매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착오 취소도 문제 되지 않는다 — 성립하는 것은 X토지 매매다(대판 93다2629).

⑤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잘못 적은 표시보다 일치한 진의가 앞서므로 X토지 매매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대판 93다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