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정답: X

성립 과정에 강박이 쓰였을 뿐 내용이 반사회적이지 않으면 제103조로 무효가 되지 않고,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110조 제1항, 대판 92다7719).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 X

허위 근저당권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행위는 제108조의 가장행위로 무효일 뿐,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제103조 무효는 아니다(민법 제108조 제1항, 대판 2003다70041).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정답: X

세금을 덜 내려고 계약서에 대금을 낮춰 적었더라도 매매 합의 자체는 유효하다 — 탈세 목적만으로 제103조 무효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7다3285).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정답: O

이미 팔린 부동산임을 알고 저당권 설정을 먼저 요청하는 등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 —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민법 제103조, 대판 97다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