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생기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

②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이 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므로, 그 대상이 아닌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③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정답: X

상가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더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 2년은 주택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④ 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3기 차임 연체 해지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도 적용되므로, 2기가 아니라 3기에 달해야 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제13조 제1항).

⑤ 권리금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X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방해한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