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정답: X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지만 반드시 현실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대판 94다18508).

②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정답: O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면서 전세금 우선변제권도 가지므로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성격도 있다(민법 제303조 제1항).

③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서 우선변제는 받지만, 전세권이 없는 나머지 부분까지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민법 제318조, 대결 2001마212).

④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정답: O

주로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하고 인도하지 않았어도 장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유효하다(대판 94다18508).

⑤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답: O

전세권도 다른 담보권처럼 전세권자·설정자·제3자가 합의하면 제3자 이름으로 설정할 수 있다(대판 2003다1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