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의사표시를 발송한 뒤 표의자가 사망해도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청약은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111조 제2항).

②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수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상대방은 도달을 부인할 수 없다 —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으면 그때 효력이 생긴다(대판 2008다19973).

③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내용증명우편은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으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 보통우편은 이런 추정이 없다(대판 96다38322, 대판 2000다25002).

④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정답: X

발송 뒤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 법정대리인이 알아야 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받는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일 때다(민법 제111조 제2항, 제112조).

⑤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 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해제 통지가 담긴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받기를 거부했다면 해제 의사표시는 도달한 것이다(대판 2008다1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