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정답: X

자기계약 금지에도 이미 확정된 채무의 이행은 예외여서, 기한이 된 본인의 금전채무는 대리인이 허락 없이 자신에게 갚을 수 있다(민법 제124조).

②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계약 체결 대리권은 체결로 끝나므로, 소비대차·담보설정을 맡은 대리인이 그 계약을 해제하려면 따로 권한을 받아야 한다(대판 92다39365).

③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정답: O

대금을 받는 일은 계약 체결에 따르는 이행이므로, 매매 대리인은 따로 위임이 없어도 약정대로 중도금·잔금을 받을 수 있다(대판 93다39379).

④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 공동으로만 대리하게 하려면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정해야 한다(민법 제119조).

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행위와,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는 할 수 있다(민법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