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정답: X

합유 부동산을 합유자 1인 명의로 보존등기하면 실체와 맞지 않는 원인무효 등기이고, 그의 지분 범위에서도 유효하지 않다 — 공유와 다르다(대판 69다22).

②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정답: O

합유물을 처분·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민법 제272조).

③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정답: O

합유자가 죽어도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잇지 못해, 남은 합유자가 둘 이상이면 그들의 합유, 하나면 단독소유가 된다(대판 93다39225).

④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합유지분 포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 전까지 제3자에게는 여전히 합유자다(민법 제186조, 대판 96다16896).

⑤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정답: O

합유는 조합체가 해산하거나 합유물을 양도하면 끝나고, 그 뒤 분할은 공유물 분할 규정을 따른다(민법 제2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