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쌍방 귀책 없는 소실의 경우 채무자위험부담 원칙에 따라 乙은 甲에게 대금 청구를 할 수 없다. (민법 제537조)

②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쌍방 귀책 없는 경우, 乙은 대금청구권을 잃고 계약금도 반환해야 한다. (민법 제537조)

③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甲의 귀책(채권자의 귀책)으로 소실된 경우, 위험이 채권자에게 전가되어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④ 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乙의 귀책(채무자의 귀책)으로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46조)

⑤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甲(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 귀책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위험이 채권자(甲)에게 전가되어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8조 제2항)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