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쌍방 책임 없이 주택이 불타면 매도인 乙은 인도 채무를 면하는 대신 매매대금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537조).

②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위험부담으로 계약관계가 소멸하면 이미 받은 계약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민법 제537조, 대판 2008다98655).

③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자인 매수인 甲의 책임으로 불능이 되면 매도인 乙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를 면해 얻은 이익은 甲에게 돌려준다(민법 제538조).

④ 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채무자 乙의 책임으로 이행이 불능이 되면 채권자 甲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⑤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이 불능이 되면 위험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므로 乙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