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①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O

무권대리 계약은 본인의 추인을 기다리는 상태여서, 추인이 없으면 본인에게 효과가 돌아가지 않고 추인하면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0조).

②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상대방의 최고에 본인이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31조).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 이행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35조 제2항).

④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 O

추인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계약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만, 그사이 권리를 얻은 제3자를 해치지 못한다(민법 제133조).

⑤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정답: O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상대방에게만 있으므로, 알았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