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정답: O

증축 부분이 독립한 경제적 효용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어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358조, 대판 92다26772).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정답: O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은 건물에 딸린 권리라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경락인에게 건물과 함께 넘어간다(민법 제358조, 대판 92다24950).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정답: O

전유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얻으면, 분리처분 규약이 없는 한 그 대지사용권에도 저당권이 미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대판 2001다2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