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甲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만 생기므로, 수급인이 자기 재료로 지어 건물이 수급인 소유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320조 제1항, 대판 91다14116).

② 甲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 제1항, 제3항).

③ 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정답: X

점유자는 적법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치권을 부정하려는 상대방이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됐음을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320조 제2항, 대판 66다600).

④ 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채무자가 직접점유하고 채권자는 그를 통해 간접점유만 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7다27236).

⑤ 丙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정답: O

침탈로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하지만, 점유회수의 소로 점유를 되찾으면 점유를 잃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치권이 되살아난다(민법 제192조 제2항, 대판 2011다7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