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스스로 알면서 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해하기
'진의'는 마음속으로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의도를 뜻한다는 점이 핵심 — 표시 의도와 내심의 소망을 구분해야 이 조항이 이해된다.
핵심 포인트
-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
- 상대방이 비진의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
-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제107조 제2항).
함정 포인트
X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O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