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정답: O

휴업은 6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질병 요양·입영·취학·임신 또는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넘길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관할 지역 밖으로 옮기면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두었더라도 폐업신고는 분사무소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X

분사무소를 둔 법인은 휴업·폐업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고, 이때는 분사무소 신고확인서를 붙인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등록증은 3개월 넘는 휴업과 폐업 신고 때만 붙이고, 재개 신고를 받으면 등록관청이 맡아 둔 등록증을 즉시 돌려준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항).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하였더라도 등록관청에 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X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받은 폐업신고서를 등록관청에 보내면 등록관청에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