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모니터링 업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ㄴ.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은 업무를 끝낸 날부터 15일 이내에 낸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3항).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업무에 관하여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등록관청 등에 알려 조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은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4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