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실무상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법 제18조의3 제4항)

ㄴ.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조사·조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기한이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이며, 모니터링 기관의 결과보고서 제출 절차와 기한을 혼동한 지문이다.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이라는 서술은 관련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17조의3)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업무에 관하여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법 제18조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