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분묘기지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도 포함된다.

정답: X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안이라도 기존 분묘 외에 새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없다(대판 2011다38592).

② 분묘기지권을 이미 시효로 취득한 경우 그 분묘기지권자는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시효로 취득한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토지를 사는 사람은 등기부에 없는 분묘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대판 2016다231358).

③ 분묘가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정답: O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이어지며, 유골이 남아 다시 봉분을 만들 수 있는 일시적 멸실이면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2005다44114).

④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정답: O

분묘기지권은 분묘 기지뿐 아니라 수호·제사에 필요한 범위의 주위 공지까지 미치며, 구체적 범위는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정한다(대판 2016다231358).

⑤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그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정답: O

토지 소유자의 승낙으로 생긴 분묘기지권에서 맺은 지료 약정은 그 토지를 넘겨받은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대판 2017다27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