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①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정답: X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은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정답: X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가장 무거운 위반이다(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③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정답: X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나 비슷한 명칭을 쓰면 형벌 대상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하려고 한 표시·광고도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정답: O

확인·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