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을 해야 한다.

정답: O

확인·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성실·정확하게 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답: O

거래계약서를 쓸 때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주고 3년간 보존한다 — 거래계약서의 보존기간 5년과 다르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제22조 제2항).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정답: O

설명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의뢰인의 계약 결정에 중요한 것이면 그릇된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되고, 어기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판 2008다42836).

④ 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정답: X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는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도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2).

⑤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 O

확인·설명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무상 중개에도 적용되므로,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2001다7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