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취득원인이 아닌 것은?

① 상속

정답: O

상속은 계약 외의 원인이라 외국인등은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② 증여

정답: X

증여는 계약에 의한 취득이라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6개월은 상속·경매 등 계약 외 원인에 적용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③ 법원의 확정판결

정답: O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득한 경우도 계약 외 원인이라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④ 건축물의 증축

정답: O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도 계약 외 원인이라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⑤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정답: O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와 법인 합병도 계약 외 원인으로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