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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5 / 31

2차 · 공인중개사법

36회 · 2025외국인부동산취득기출 all-in-one: 외국인등의 정의와 거래신고·취득신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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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취득원인이 아닌 것은?

상속

증여

법원의 확정판결

건축물의 증축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2025공인중개사법 3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상속

    정답: O

    상속은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서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8조 제2항)

  2. 증여

    정답: X

    증여는 "계약"(증여계약)에 의한 취득이므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유이며, 6개월 이내 신고 대상(계약 외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 제8조 제1항)

  3. 법원의 확정판결

    정답: O

    법원의 확정판결은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서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법 제8조 제2항)

  4. 건축물의 증축

    정답: O

    건축물의 증축은 계약 외의 원인(신축·증축·개축·재축)에 의한 취득으로서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법 제8조 제2항)

  5.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정답: O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도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서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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