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지도감독·행정처분등록취소

18.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ㄴ.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공인중개사법 1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ㄱ, ㄴ)

  1.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정답: O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자기 성명·상호를 쓰게 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6호).

  2. 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O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 사유를 저지르면 절대적 취소이고, 3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이면 임의적 취소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0호).

  3. ㄷ.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X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전속중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등록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