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X토지에 대한 내국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X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거래신고 대상(매매계약 등)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②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관청은 B구의 구청장이 된다.

정답: O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X토지의 거래계약 신고관청은 그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B구의 구청장이 된다. (법 제3조 제1항)

③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전자계약시스템 특례). (법 제3조 제5항)

④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등기신청 후에"는 틀렸다. (법 제3조의2)

⑤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사항에 해당한다.

정답: O

매매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사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