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X토지에 대한 내국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X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공급계약·분양권 매매가 대상이고 토지 임대차는 대상이 아니며, 임대차 신고는 주택에만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6조의2 제1항).

②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관청은 B구의 구청장이 된다.

정답: O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광역시 자치구의 토지는 그 구청장에게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③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계약하면 계약이 체결된 때에 거래계약 신고서를 낸 것으로 보므로 따로 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4항).

④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거래 지분·면적·계약의 조건이나 기한·거래가격 등이 바뀌면 부동산 등기신청 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⑤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사항에 해당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했으면 그 인적사항과 중개사무소 상호·전화번호·소재지도 신고사항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