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한 자

정답: X

거짓 신고를 조장·방조한 사람은 형벌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징역·벌금은 이득을 노리고 계약 없이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게 매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3호, 제26조 제1항).

②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정답: O

허가 대상 토지를 허가 없이 취득계약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③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정답: O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 대상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정답: O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사람도 무허가 계약과 같은 형벌을 받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정답: O

허가 취소·처분이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내려진 조치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