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려고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하려면 공제규정을 먼저 제정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1항, 제2항).

②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공제규정을 제정·변경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쓸 때도 승인을 받는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2항, 제4항).

③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협회의 공제사업에 해당한다.

정답: O

공제사업의 범위는 공제기금 조성·공제금 지급 사업과 공제규정으로 정한 부대업무 두 가지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3조).

④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정답: O

공제규정에 담을 사항은 법률이 정하고, 회계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나누어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4조 제2호).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등을 고려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