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협회공제사업19.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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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0분의 20 이상"은 틀렸다. (시행령 제34조) 선지별로 보면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X.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0분의 20 이상"은 틀렸다. (시행령 제34조) ①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O.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법 제42조 제1항, 제3항) ②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O.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 제42조 제4항) ③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협회의 공제사업에 해당한다. → O.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협회의 공제사업에 해당한다. (법 제42조 제2항) ④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 O.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법 제42조 제3항) 암기 팁 ·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0분의 20 이상"은 틀렸다. (시행령 제34조) ·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법 제42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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