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법 제42조 제1항, 제3항)

②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 제42조 제4항)

③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협회의 공제사업에 해당한다.

정답: O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협회의 공제사업에 해당한다. (법 제42조 제2항)

④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정답: O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법 제42조 제3항)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0분의 20 이상"은 틀렸다. (시행령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