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3천만원 전부에 대해 물납(物納)할 수 있다.

정답: X

물납은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과징금"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그마저도 전액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물납할 수 있다.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 전부에 대해 물납할 수 있다"는 틀렸다.

ㄴ.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X

과징금은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되며,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아니다.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는 틀렸다. (부동산실명법 제5조)

ㄷ. 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