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3천만원 전부에 대해 물납(物納)할 수 있다.

정답: X

이행강제금도 과징금 규정을 준용해 1천만원을 넘는 부분만 물납할 수 있어, 3천만원이면 2천만원까지만 물납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5조 제4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ㄴ.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X

과징금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하고, 부과받은 명의신탁자는 지체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ㄷ. 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1천만원을 넘는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는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청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