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정답: X

등기된 임차권·지상권·전세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으면 매각으로 소멸하고, 대항할 수 있으면 매수인이 인수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다.

정답: O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은 등록 없이 할 수 있고, 법원 등록이 필요한 것은 매수신청·입찰신청의 대리뿐이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 제3항).

③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정답: O

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할 수 있으며, 최고가를 넘을 필요는 없다(민사집행법 제114조 제2항).

④ 매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인도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⑤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정답: O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보증도 돌려받지 못하지만,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지연이자·비용을 내면 재매각이 취소된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