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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중개계약·정보망거래계약서

11.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ㄴ.계약일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ㄷ.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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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인중개사법 1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ㄱ, ㄴ)

  1.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 그 서식을 쓰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2. ㄴ. 계약일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정답: O

    거래계약서에는 계약일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적고, 물건의 인도일시·권리이전 내용·계약 조건이나 기한도 필수로 적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3.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이다.

    정답: X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존하고 확인·설명서가 3년이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했으면 따로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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