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정답: O

개설등록 신청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내고, 수수료 대상은 시험 응시·재교부·개설등록·분사무소 설치신고로 한정된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정답: O

분실 등으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도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낸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③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정답: O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할 때도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낸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 제5호).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정답: X

인장 등록·변경은 수수료 대상에 없다 — 법이 정한 대상은 시험 응시, 자격증·등록증·신고확인서 재교부, 개설등록, 분사무소 설치신고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

⑤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정답: O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을 때도 수수료를 내며, 재교부는 자격증·등록증·신고확인서 모두 수수료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