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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5 / 20

20.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2025공인중개사법 2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정답: 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47조 제1호)

  2.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정답: O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도 수수료 납부대상이다. (법 제47조 제2호)

  3.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정답: O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도 수수료 납부대상이다. (법 제47조 제3호)

  4.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행위는 시행규칙상 수수료 납부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5.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정답: O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도 수수료 납부대상이다. (법 제47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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