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새로 설치할 수 없다.

정답: O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고, 가족·종중·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는 10제곱미터(합장 15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

② 「상법」상 회사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법인묘지는 묘지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만 허가하므로 「상법」상 회사는 받을 수 없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③ 가족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매장을 한 사람은 묘지 종류와 관계없이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④ 문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로 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4항).

⑤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그 사설묘지에 대한 매매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매매를 할 수 있다.

정답: O

묘지는 매장될 사람이 죽기 전에는 매매할 수 없지만, 70세 이상인 사람이 자기 묘지로 쓰려는 경우 등은 예외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