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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5 / 1

2차 · 공인중개사법

36회 · 2025총칙기출 all-in-one: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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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중개라 함은 이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

2025공인중개사법 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중개라 함은 이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중개"란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법 제2조 제2호)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3호)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법 제2조 제4호)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의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는 "제외"가 아니라 "포함"된다. (법 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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