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총칙용어정의

1.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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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인중개사법 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중개라 함은 이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변경을 알선하는 것이며, 보수를 받지 않아도 중개에 해당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2. ②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개설등록을 했는지와는 관계가 없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

  3. ③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 보수 없이 하거나 우연히 한 번 알선한 것은 중개업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

  4. ④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람이므로, 자격만 있고 등록하지 않았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

  5. ⑤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

    정답: 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되고,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도 소속공인중개사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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