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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5 / 17

2차 · 공인중개사법

36회 · 2025지도감독·행정처분기출 all-in-one: 자격정지사유와 자격취소사유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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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공인중개사법령상 시·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5공인중개사법 17번 해설

해설 요약

(ㄱ, ㄴ, ㄷ)

  1.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O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금지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6조 제1항 제6호, 제33조)

  2. ㄴ.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O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금지행위)를 한 경우도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6조 제1항 제6호, 제33조)

  3. ㄷ.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정답: O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중계약서 작성)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6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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