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지도감독·행정처분자격정지17.공인중개사법령상 시·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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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ㄱ, ㄴ, ㄷ (ㄱ, ㄴ, ㄷ) 보기별로 보면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O.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금지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6조 제1항 제6호, 제33조) ㄴ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O.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금지행위)를 한 경우도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6조 제1항 제6호, 제33조) ㄷ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O.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중계약서 작성)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6조 제1항 제5호) 암기 팁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금지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6조 제1항 제6호,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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