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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5 / 2

2차 · 공인중개사법

36회 · 2025공인중개사제도기출 all-in-one: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기한과 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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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ㄷ. 공인중개사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할 수 있다.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5공인중개사법 2번 해설

해설 요약

(ㄱ, ㄴ)

  1. ㄱ.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7조 제1항)

  2. 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7조 제2항)

  3. ㄷ. 공인중개사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할 수 있다.

    정답: X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된다. "알선할 수 있다"는 틀렸다. (법 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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