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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5 / 12

2차 · 공인중개사법

36회 · 2025중개계약·정보망기출 all-in-one: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과 정보공개·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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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도배상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025공인중개사법 1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므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틀렸다. (법 제23조 제3항)

  2.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5년"은 틀렸다. (법 제23조 제2항, 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규모·거래 예정가격 등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22조)

  4.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X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개할 정보에서 "공시지가"를 제외할 수 있다(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 공개가 필수는 아니다). (법 제24조 제2항 단서)

  5.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도배상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24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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