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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중개계약·정보망중개계약

1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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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인중개사법 1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지만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면 그 약정에 따른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2.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X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계약서로 하고, 그 계약서는 3년 동안 보존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3. ③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위치·규모, 거래예정가격, 그에 대한 중개보수 등을 적은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2조).

  4. ④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X

    전속중개계약에서는 거래예정금액과 공시지가를 공개하되, 임대차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7호).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도배상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답: X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벽면·도배 상태 등을 공개해야 하지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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