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정답: O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면 시·도지사는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3호).

②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정답: O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되는 것도 정지 중 업무로 보아 자격취소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3호).

③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정답: O

자격정지 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것도 자격취소 사유에 들어간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3호).

④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답: X

자격취소는 이 법이나 직무와 관련해 사문서위조·사기·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이고,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4호).

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O

자기 성명을 쓰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면 자격취소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