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의무및금지행위금지행위

15.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ㄴ.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ㄷ.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공인중개사법 15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ㄱ, ㄴ, ㄷ)

  1.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정답: O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이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제1항 제10호).

  2. ㄴ.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정답: O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쓰게 하는 것은 금지행위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2호).

  3. ㄷ.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정답: O

    자기나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거래가 끝난 것처럼 꾸며 시세에 영향을 주면 금지행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8호, 제48조 제3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