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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5 / 15

2차 · 공인중개사법

36회 · 2025의무및금지행위기출 all-in-one: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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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ㄴ.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ㄷ.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5공인중개사법 15번 해설

해설 요약

(ㄱ, ㄴ, ㄷ)

  1.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정답: O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2. ㄴ.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정답: O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법 제33조 제1항 제7호)

  3. ㄷ.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정답: O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법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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