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인정되는 차임증액에 관한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

정답: X

상가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는 계약하거나 약정한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할 수 없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②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한다.

정답: X

보증금반환 확정판결 등으로 임차건물 경매를 신청할 때는 건물 인도 같은 반대의무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

③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④ 임대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기 연체 사실은 갱신 거절 사유도 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제10조 제1항 제1호).

⑤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폐업으로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감염병 집합제한 등으로 폐업한 임차인의 해지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