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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중개실무확인설명서서식

3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서식의 기재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ㄴ.민간임대등록 여부
ㄷ.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ㄹ.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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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인중개사법 3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ㄱ, ㄴ, ㄹ)

  1. ㄱ.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정답: O

    임대차 확인사항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변제금 등이 들어간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2. ㄴ. 민간임대등록 여부

    정답: O

    민간임대 등록 여부와 임대보증금 보증 설명도 확인·설명서[Ⅰ]의 임대차 확인사항에 적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3. ㄷ.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정답: X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는 임대차 확인사항이 아니라 세부 확인사항의 현장안내 항목에 적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

  4. ㄹ.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정답: O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임대차 확인사항이며, 매도인(임대인)에게서 확인 서류를 받으면 확인에 표시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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