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나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 이중소속 금지다(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2항).

② 피성년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O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라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③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나 법인만 신청할 수 있어, 소속공인중개사인 상태로는 신청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2항).

④ 자본금이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O

법인이 개설등록을 하려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정답: O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2년, 실형은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나며, 결격자는 소속공인중개사도 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