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이중소속 금지). 따라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는 틀렸다. (법 제12조)

② 피성년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③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법 제9조 제1항)

④ 자본금이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O

법인의 등록기준상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시행령 제13조), 자본금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정답: 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