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보칙수수료·포상금·신고센터

22.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ㄴ.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ㄷ.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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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인중개사법 2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ㄱ, ㄷ)

  1.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신고센터는 신고 접수·상담, 조사·조치 요구, 처리 결과 통보를 맡는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항).

  2.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정답: X

    신고센터 업무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운영규정을 만들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제8항).

  3. ㄷ. 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는 인적사항·내용·증거자료를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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