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

중개업무중개사무소설치기준

6.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ㄴ.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ㄷ.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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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인중개사법 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ㄱ, ㄴ)

  1. ㄱ.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이 아닌 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법 제13조 제1항)

  2.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3조 제2항). 언제든 걷어 낼 수 있는 자리에서 중개를 하면 뒤에 책임을 물을 곳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고 관할 구역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다.

  3. ㄷ.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아니다. (법 제13조 제3항,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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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ㄱ, ㄴ (ㄱ, ㄴ) 보기별로 보면 ㄷ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X.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아니다. (법 제13조 제3항, 시행령 제15조) ㄱ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 O.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이 아닌 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법 제13조 제1항)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13조 제3항) 암기 팁 ·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아니다. (법 제13조 제3항, 시행령 제15조) ·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이 아닌 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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