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중개업무중개사무소설치기준

6.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ㄴ.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ㄷ.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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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인중개사법 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ㄱ, ㄴ)

  1. ㄱ.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정답: O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1개만 둘 수 있고, 둘 이상 두면 등록취소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2호).

  2.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천막 등 이동이 쉬운 임시 중개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5호).

  3. ㄷ.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분사무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낸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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