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할 수 없고, 중개업을 하려고 광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물건이 있더라도 실제로 중개할 수 없는 대상을 광고하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제1호,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1호).

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정답: O

등록관청은 명칭·성명 표기 규정을 어긴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5항).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X

표시·광고에는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밝혀야 하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밝혀서는 안 된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