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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중개업무인장의등록

4.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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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인중개사법 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X

    인장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등록하면 되고, 개설등록신청과 함께 할 수도 있을 뿐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6항).

  2.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쓸 인장을 등록하고, 중개할 때는 등록한 인장을 써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 제2항).

  3. ③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을 등록하며, 인감증명서를 내면 인장 등록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제4항).

  4.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정답: O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은 법인 인장 대신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5. ⑤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인장을 바꾸면 변경일부터 7일 안에 다시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쓰면 업무정지(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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